‘비상식’ 경쟁하는 듯한 與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비상식’ 경쟁하는 듯한 與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실패로 판명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반시장적이고

규제가 강화된 공약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와 공기업이 역세권 등에 임대·분양 주택을 지어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 말대로 1채당 건설 비용을 3억원으로만 잡아도 300조원이 소요된다. 정책인가 공상인가.

지금 2030세대가 빚을 끌어다. ‘패닉 바잉’에 나설 만큼

민간 주택 시장이 들끓지만 정작 공공 임대 주택은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작년 말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공공 임대 주택 11만여 가구 공급 안을 내놓았지만

이중 4만여 가구는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곳이었다.

문 대통령이 “집을 소유 안 해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찾아간

공공임대주택 단지도 입주자 모집을 네 차례나 했는데 네 채 중 한 채는 빈집 상태인 곳이었다.

반면 7월 서울 아파트 매수의 41%를 30대 이하가 차지할 정도로 ‘내 집’ 소유를 위한 청년 세대 열망은 커지고 있다.

정책은 현실의 바탕 위에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고 ‘기본주택’까지 밀어붙인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도 공약했다.

토지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1%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토지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소화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억지 정책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임대차 3법 강행으로 벌어진 전세대란이 대표적 사례다.

이 지사는 이렇게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비슷한 ‘사회적 배당금’ 공약을 내놓았다.

대중의 표를 노린 선거용 부동산 정치일 뿐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광역시의 택지를 1320㎡(400평)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사유 재산권이 보장돼있으니 토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9년 택지 소유를 660㎡(200평)로 제한한 택지소유상한법을 위헌 결정했었다.

그런데도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밀어붙이고 본다. ‘아니면 말고’ 식 아닌가.

이 정부 4년간 주택 공급을 외면하고 규제와 세금 폭탄만 퍼부은 결과 서울 집값이 86% 폭등했다.

여기에 임대차 3법까지 강행해 전세 난민이 급증하는 서민 주거 지옥을 펼쳐 놓았다.

그런데도 여당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마치 ‘상식 벗어나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위태롭기만 하다.

글 /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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