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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자유공간1067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판결마다 성향 부각되는 좌파 법관 사조직  2020년 12월 23일, 조국 아내 정경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를 유죄로 인정했고, 5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 은닉 교사는 자산 관리인과 정경심 본인이 같이 저지른 것이라 무죄, 최종 결론은 징역 4년이었다.  이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문 정권은 최측근인 조국 가족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엄청난 외압을 가했고, 좌파는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 집회’라는 반동적 시위를 벌였다. 문 정권의 실세인 유시민은 “지금 검찰은 대통령보다 센 권력기관”이라며 “.. 2025. 1. 26.
올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응모한 짧은 글 당선작 올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응모한 짧은 글 당선작                   1. 가슴이 뛰어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    2. 전구 다 쓸 때 만큼도    남지 않은 나의 수명.  3. 종이랑 펜 찾는 사이에     쓸 말 까먹네.  4. 병원에서 세 시간이나      기다렸다 들은 병명은 "노환입니다"  5.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6. 자명종 울리려면 멀었나     일어나서 기다린다.  7. 연명치료 필요없다고     써놓고 매일 병원 다닌다.  8. 만보기 숫자 절반 이상이     물건 찾아 헤맨 걸음.  9. 몇 가닥 없지만     전액 다 내야 하는 이발료.  10. 눈에는 모기를,     귀에는 매미를 기르고 산다.  11. 쓰는 돈이  .. 2025. 1. 26.
마담과 레지 그리고 커피 이야기 마담과 레지 그리고 커피 이야기  나이 60~70대 후반 지난 사람치고 옛날 다방에 잊지 못할 추억이 한 자리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시의 다방에는 낭만도 있었고, 남자의 자존심 도 있었 고,사랑도 있었고, 눈물 쏟아내는 이별의 장이기 도 했었다.  ​가끔 열리는 국가대 표 축구 경기의 단체 관람장 이기도 했으니, 그 당시 다방은 ‘한국적 명물’로 어른들의 사랑방, 대학생들 의 만남의 방, 직장인의 휴식 공간, 동네 한량들의 아지트였으며, 데이트와 맞선 공간, 가짜 시계등이 거래되는 상 거래 공간, 음악감상 공간 등, ​ '거리의 휴게실' 이자 만남의 장소 역할을 톡톡히 했다.​  1945년 해방무렵 서울에 60개 정도의 다방이 있었고, 1950년 대 말엔 1,200개로 늘었다 고 하는데, 1990년대 .. 2025. 1. 26.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였습니다.왜 공수처가 그렇게 정성들여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까지 발부 받아 정성들여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송부 하였을까요? 공수처는 내란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기소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송부받아 무리수를 두며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버린 공수처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부지검에 송부하지 않고 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 하였을까요? 관련 법률에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202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