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마다 ‘방탄 출마’ 선언, 이젠 부끄러움도 모른다

범죄자마다 ‘방탄 출마’ 선언, 이젠 부끄러움도 모른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이란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퇴진당은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선언해주면 된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를 비롯해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돈 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다.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사람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쯤 되면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숙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퇴진당 대표로서 달게 될 금배지를 영장 판사에 대한 압박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각종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도 최근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2심에서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생각을 굳혔을 것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그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았다면 이런 대접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판결이 나온 뒤 그는 페이스북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라고 썼다. 본인을 예수에 비유한 황 의원도 아마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다.

 

 

기소되면 일단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과거 정치권의 불문율이었다. 혹시라도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는 것이었다. 이제는 혐의를 받는 상황이 오면 출마로 방탄 채비부터 갖추려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선구자’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 선거에서 이겨 그 많은 수사를 다 피해 가고 있다. 20명 가까운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인 이 대표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회의원과 당대표 선거에서 패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

 

 

글 /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