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巨野가 대한민국을 질식시키고 있다

시한부 巨野가 대한민국을 질식시키고 있다

 

 

잔여 수명 4개월의 거야(巨野) 괴물이 나라의 목을 조르고 있다. 탄핵은 그들의 일상적 의정 활동이 됐다. 장관 1명 포함 3명을 가결시켰고 1명은 정부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자진 사퇴로 무산됐다.

 

 

괴물의 망나니 행패는 168개 절대다수 의석 힘을 더 못 써먹을 때까지 남김없이 쓰려는 것이다. 내놓고 저지르는 대선 불복이다. 대통령과 부인, 그의 정부를 괴롭히고 파괴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꿀맛 과반수 의석을 또다시 차지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여권 투사들의 발을 묶는 작업이다. 위반 법 조항을 엉뚱한 것으로 복사 붙이기 한 탄핵 장난질이 그 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횡포와 장난을 벌이면 벌일수록 내년 4월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정상이다. 민주당은 그 길을 향해 추락하고 있다. "숨 좀 쉬며 살고 싶어" 탈당한 이상민이 이 당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짚었다. 이 집단에 상식이 없어진 지는 오래다.

 

 

"이재명 사당과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다. 내로남불과 위선, 후안무치, 혐오와 차별, 맹종…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4개월 후 이런 당이 또 승리해 다수가 된다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선거를 결정하는 20~30대 중도층이 괴물 후보들을 더 많이 찍는, 평시에서의 4·15 코로나 선거 재판(再版)은 나라가 미쳐야 가능한 일이다.

 

 

팬데믹 초기 공포 분위기가 빚어 낸 지난 총선은 중도-무당-여성 표가 여당에 힘을 실어 주자는 쪽으로 쏠린 결과 180 대 103이라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일찍이 없었던 여야 의석 초(超) 불균형을 낳았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 이것이 ‘여소 야극대’가 돼 오늘날 이 난장판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 발의-사퇴 사태는 거야의 포악질과 그에 맞서는 윤석열 정부의 수 싸움, 소모전이 국민들 숨을 막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라가 정말 어지럽다.

 

 

국력 낭비는 또 얼마나 큰가? 산적한 국정 과제들이 부지기수인데, 탄핵을 막고, 자진 사퇴 고민을 하고, 후임자를 찾아 검증하는 일에 정부의 힘을 소진해야만 한다. 상식을 갖고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속이 120도로 끓는다.

 

 

이 나라는 지금 NYT의 반 낙태 보수우파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가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글을 써서 자국에 경종을 울리는,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다. 논자가 북한의 인구 우위 남침을 우려했을 정도의 국가적 위기다. 그러나 야당에게는 남의 일이며 대통령 탓하는 데 써먹기 좋은 호재일 뿐이다.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당이다. 직무 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 탄핵을 밥 먹듯 하고 있는 이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 국민은 1억5000여만 원 연봉 포함 187가지 특권과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때마침 개봉된 영화 ‘서울의 봄’ 흥행에 편승해 공포 마케팅을 곁들이려는 수작도 한다. 김용민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니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의 총선 패배가 국가 비상사태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민뿐만은 아닐 것이다. 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또다시 다수가 되려고 나라를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글 / 문화일보 칼럼 / 정기수 前 경향신문·시사저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