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자유공간1060 매일 매일 행복하세요 2021. 4. 19. 사랑도 듬뿍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1. 4. 19. 커피 모셔왔어요 2021. 4. 19. "한국 민주주의 부식됐다" 국제사회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한국 민주주의 부식됐다" 국제사회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전단 살포를 범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전단을 막는 걸 넘어 미수에 그쳐도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미 의회는 북한, 나이지리아 등 독재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청문회를 소집해왔다. 그런데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낀 것이다. 국제사회에 얼굴 들고 다니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런 수모는 모두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정부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비난하자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 2021. 4. 18. 이전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265 다음
